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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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서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발전 핵심 인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역량있는 인재가 핵심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요체일 것이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인재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출처 :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
[서울=열린정책신문] 유승민 예비후보는8월9일(월)‘희망캠프’ 1차 구성원 인선을 마치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그동안 당안팎에서 유 후보 지원 활동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의원이 직능본부장을,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관악을 당협위원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캠프 실무 전반을 아우를 예정이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검사내전’의 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과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민현주 전 의원(19대,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 이수희 변호사(서울 강동갑 당협위...
[국회=열린정책신문]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7일(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단순 가공한 국내생산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